주 52시간 근무제도에 대한 설명과 미치는 영향

안녕하세요! 오늘은 주 52시간 근무제도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예시를 통해 이 제도를 돌아보고, 주 52시간 근무제도가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근무제도 개편에 앞서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주 52시간 근무제도란?

주당 법정근로시간 40시간 + 연장근로시간 12시간을 더해 총 주당 52시간 이하로 근무해야 한다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에서 2가지를 꼭지 켜야 하는데요!

- 하루에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 금지

- 주당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 금지

(탄력적 근무시간, 유연근무시간을 노사 협의로 하면 일부 변경 가능하지만 미미함)

 

 

2. 중요 변경사항

(1) 빨간날(공휴일)에 연차 소진 금지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은 공휴일에 쉬는 것이 당연하지만 일부 중소기업에서는 일 년에 주어지는 연차를 공휴일에 소진함으로써 공휴일 이외의 날에 쓸 연차를 없애는 직장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이 부분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2) 휴일근로 8시간 초과 시 임금의 100% 추가지급

기존 제도는 휴일에 근무하면 평소 임금에 1.5배를 지급해 왔습니다. 그런데 변경된 제도에서는 8시간 초과 근무 시 평소 임금에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3. 예를 통해 알아보는 주 52시간 근무제도

(1) 하루 15시간 주 3일 일하면 45시간인데 주 52시간제 위반일까요?

정답) 위반입니다. 하루에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기 때문에 위반입니다.

 

(2) 52시간 초과 근무 후 바로 다음주에 대체휴일을 지정했을 경우 위반일까요?

정답) 위반입니다. 다음주에 대체 휴일을 지정했다고 하여도 한 주에 52시간 근무를 초과하였기 때문에 위반입니다.

 

4. 주 52시간 근무제도가 미치는 영향

(1) 저녁이 있는 삶

우리의 시간은 생존을 위한 시간, 노동시간, 여가시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시간들 중 주 52시간 근무제도가 적용되면 노동시간이 줄어들면서 자연스럽게 여가시간이 늘어납니다.

 

여가시간이 늘어나면 즐길거리가 늘어나고 관련 산업들도 성장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산업으로 헬스장을 들 수 있습니다. 요즘 주위에 헬스장이 많이 있고, 체대 입시가 인기를 누리는 것을 보면 여가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사람들이 건강에 대한 인식이 늘어나고, 이 부분으로 시간투자를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 일부 중소기업의 도태

기존 대기업과 공공기업은 이미 주 52시간 제도에 안착하였습니다.

 

그런데 일부 중소기업의 경우가 문제입니다. 이러한 중소기업의 경우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기술력 개발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살아남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러한 기업이 주 52시간 제도 아래 도태되지 않도록 중심을 잡아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5. 마무리

개인적으로 근로시간은 더 줄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로시간의 단축은 여가시간의 증대를 가져오고 이를 통해 또다른 일자리 창출과 국민의 행복도 증가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업은 근로자의 시간에 집중하는 것이 아닌 성과중심의 문화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워라밸을 중요시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기업의 입장에서는 시간이 아닌 결과를 관리하여 근무시간이 줄어들더라도 원하는 성과를 이뤄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는 1주 최대 69시간 제도로 개편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살펴보면

 

집중해서 근무하고 몰아서 쉴 수 있는, 즉, 좀 더 유연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이지만 다시 근로시간이 늘어나는 것이 아닌지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가 확정되면 정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