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거래제와 탄소세, 탄소 중립을 위한 첫걸음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나라 대표적인 온실가스 저감 정책인 배출권거래제와 탄소세를 비교하여 알아보고, 이들의 문제점과 의의에 대해 적어보았습니다. 평소 탄소중립에 대해 궁금했거나 갑자기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글을 한번 읽어주세요~!

 

1. 배출권거래제와 탄소세란?

탄소세: 이산화탄소의 가격을 고정하여 해당 가격만큼 내면 얼마든지 탄소를 배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배출권거래제: 배출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의 양을 고정시키고, 그 안에서 거래를 할 수 있게 하는 것

 

 

2. 배출권거래제의 문제점?

- 총배출량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총배출량을 느슨하게 잡으면 온실가스 저감의 효과가 미미함.

- 배출권의 가격이 불안정할 수 있음.

- 거래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음.

 

3. 배출권거래제의 실제 효과

우리나라의 경우 발전 부문에서 저감에는 그다지 기여가 없었고,

제조업 부문에서 저감효과가 있을  제도의 유효성은 어느정도 입증

 

4. 저탄소화의 국제 경쟁력

2045년이 되었을 때, 저탄소가 되지 못하면 국제 시자에서 퇴출될 수 있음.

미래를 보고 탄소가격제도, 배출권거래제도를 좋은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5. 마무리

우리나라의 탄소 저감효과를 내기 위해 배출권거래제라는 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배출권거래제가 성립하기 어려우면 2030감축목표, 2050 탄소중립이 일어나기 어렵습니다. 배출권거래제가 우리나라에서도 단점 없이 진행되면 탄소중립에 한발 더 다가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